지식

1. 환곡의 이자는 점차 중앙정부의 주요 부분이 되어 감

   (1) 환곡 본래 의미 : 진휼제도로서 성립한 것이었다.

   (2) 16세기 중엽 상평창에서 환곡을 담당하면서 환곡이 중앙정부의 수입원으로 전환되어 1/10의 이자를 수납

       - 십분모회록법 : 십분모회록법은 중앙재정에 돌리는 환곡의 이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환곡을 취모보용하여 실제로 부세로 바뀌게 되면서 재정적 성격이 증대되었다. 이는 16세기 명종대 이후 이자곡의 일부나 전부를 중앙에 상납하여 중앙아문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회록제를 실시한 데서 비롯한 이후 각 아문은 재정 보충을 위해 앞 다투어 환곡을 설치하고 회록률도 높여 갔다.

   (3) 17세기 중엽 이후 : 삼분모회록법으로 확대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더욱이 중앙에서는 모곡 수입의 증대를 위해 환곡의 총량을 급격히 증대시켜 나갔다.

   (4) 결과

       ① 환곡 이자는 점차 중앙 재정의 중요 부분으로 되어갔다.

          - 환곡 이자는 평소 지방 재정이나 수령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록률이 높아감에 따라 지방 재정은 압을 받게 되었다.

          - 수령에 의한 환곡의 강제대출과 인징, 족징 등 강제수탈이 자행되었다. 환곡은 18세기 중엽 이후 농민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② 운영상의 모순 심화

          - 환곡을 가마니 속에 풀뿌리, 모래, 겨 등을 채워 나눠 주거나, 아예 장부상으로만 환곡을 빌려주기도 했다. 또한 부세가 금납화됨에 따라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수령과 향리들은 환곡 운영에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

2. 전세율의 감소와 각종 부세의 전세화

   : 신분제의 변화와 지주제의 확대를 배경으로 조용조가 해체되는 가운데 부세가 토지 중심으로 집중되어 가는 것은 중세적 부세체제를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중세사회의 해체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