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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최근 내년도 조종사 중령 진급 심사 대상자 대부분(32명 중 29명)을 진급시키고도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진급 인원(55명)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한 것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항공사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군의 공중 작전 전력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억 들여 키운 파일럿 민항사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항사 취업을 위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조기에 전역한 조종사는 한 해 평균 115명이었다.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2009년까지는 13년, 2010년부터는 15년으로 2년 늘어났다. 조기전역자와 정년 전역한 조종사까지 포함하면 한 해 평균 162명의 조종사가 군을 떠나고 있다.

반면 매년 새로 배출되는 조종사는 150명이다. 신입 조종사보다 전역 조종사가 10여명 더 많은 인력 구조인 셈이다.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 조종사 1명을 7년8개월 동안 양성하는 데 총 109억원이 쓰인다. 이렇게 공들여 길러 놓은 조종사 1054명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군을 떠났다.

군 조종사들이 민항사로 옮길 경우 8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보장받고 기장급 조종사의 경우 연봉이 2억원 안팎으로 올라간다. 민항사가 조종사 채용연령 상한을 40~42세로 정해놓은 점도 조기 전역을 부추기고 있다.

◆조종사 부족 현상 심각

2009년 기준으로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 적정 인원은 2226명이지만 실제 군이 확보한 조종사는 2060명으로 166명이 부족했다. 특히 양성 과정에 있는 임관 3~10년차 조종사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반면 임관 14년차 베테랑 조종사는 적정 정원이 79명이지만 실제는 30명에 불과했다. 15년차는 79명 정원에 23명, 16년차는 55명 정원에 32명이었다.

의무복무기간을 2년 연장한 2010년과 2011년의 조기전역자는 각각 86명과 66명으로 이전보다 줄었다. 하지만 15년 의무복무를 적용받고 처음으로 복무기간을 채운 조종사가 배출되는 내년부터는 다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조기전역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중령급 조종사는 비행대대장으로, 소령급 조종사는 비행 교관 등으로 비행작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거나 합참 등에서 공중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장교들인데 지금 추세라면 수년 내에 공군 조종사 편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책 마련 시급

군은 조종사 유출 사태를 늦춰 보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2년(13년→15년) 늘리고, 15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임관 16~21년차 조종사에게 매월 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2년 정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종사를 채용하는 민항사에 채용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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