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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에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된 개인의 전화번호가 3천939만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 검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에 소위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제공된 전화번호 건수가 3천939만1천건이었다.

수사기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건수는 2006년 59만1천건, 2007년 79만1천건, 2008년 44만7천건으로 등락 양상을 보였지만, 2009년 1천608만3천건으로 대폭 늘었고 다시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지국 수사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을 때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해 용의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작년에 제공된 전화번호 건수를 수사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3천923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검찰 133만8천건, 군수사기관 2만1천건, 국정원 6천건 순이었다.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는 작년 789만4천건이었다. 이는 2009년( 629만5천건)보다 160만건 가량 늘어난 것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촌 이내 친족 등이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가 기지국 위치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일반 국민의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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